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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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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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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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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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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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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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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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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