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⑧삭제 <2026.3.10>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3, §24, §25, §26의2, §2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제1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클러스터 대표 석유사업법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클러스터 대표 재외동포법 제7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클러스터 대표 석유사업법 제2조 · 정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과징금제14조의2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제15조 · 석유비축계획제16조 ·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17조 · 석유비축의무

제18조 ·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제19조의2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0조 ·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21조 ·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제22조 ·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