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2-02	법률 제2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4-17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3	2017-12-12	법률 제15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2-01-26	법률 제11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1-11-14	법률 제11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2	2010-04-12	법률 제10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8	2007-04-27	법률 제8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11	2007-01-11	법률 제8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5-12-23	법률 제7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23	2004-03-22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24	1999-02-05	법률 제5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24	1998-09-23	법률 제5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법률 제56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5-12-29	법률 제50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3-24	법률 제4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14	1991-01-14	법률 제4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5-12	1986-05-12	법률 제3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5-01	1982-12-31	법률 제3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07-25	1975-07-25	법률 제27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07	1970-01-01	법률 제21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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