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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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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