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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2조 ·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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