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석유사업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외무역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외무역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