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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 벌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삭제 <2014.1.21>
2.삭제 <2014.1.21>
3.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삭제 <2014.1.21>
5.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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