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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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 ·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석유의 수요량

2.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