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1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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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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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수사기획조정관
- 제18조
- 제19조 · 수사국
- 제20조 · 형사국
- 제21조
- 제22조 · 안보수사국
- 제23조 · 위임규정
- 제24조 · 직무
- 제25조 · 학장
- 제26조 · 하부조직
- 제27조 · 교무처
- 제28조
- 제29조 · 치안정책연구소
- 제30조 · 도서관
- 제31조 · 직무
- 제32조 · 원장 및 교장
- 제33조 · 하부조직
- 제34조 · 직무
- 제35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6조 · 일반환자의 진료
- 제37조 · 직무
- 제38조 · 명칭 등
- 제39조 · 시ㆍ도경찰청장
- 제40조 · 시ㆍ도경찰청 차장
- 제41조 · 직할대
- 제42조 · 경찰서
- 제43조 · 지구대 등
- 제44조 · 하부조직
- 제45조 · 복수차장의 운영
- 제46조 · 경무부
- 제47조 · 경비부
- 제48조 · 치안정보부
- 제49조 · 수사부
- 제50조 · 안보수사부
- 제51조 · 범죄예방대응부
- 제52조 · 생활안전교통부
- 제53조 · 하부조직
- 제54조 · 경무부
- 제55조 · 공공안전부
- 제56조 · 수사부
- 제57조 · 생활안전부
- 제58조 · 하부조직
- 제59조 · 공공안전부
- 제60조 · 수사부
- 제61조 · 생활안전부
- 제62조 · 하부조직
- 제63조 ·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6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65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6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67조 ·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 제6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제69조 · 데이터분석담당관
- 제70조 · 2차가해범죄수사과
- 제71조 · 한시정원
- 제10의2조 · 미래치안정책국
- 제10의3조 · 범죄예방대응국
- 제33의2조 · 교수부
- 제49의2조 · 광역수사단
- 제56의2조 · 광역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