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설치 및 구성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 6. 삭제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또는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가명정보는 제10조, 제34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여 유출 보고 또는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산림청은 정보주체에게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