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3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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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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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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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2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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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 ·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