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제3조
-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 제6조 ·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 제7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8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9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 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
- 제11조 · 주민의 의견청취
- 제1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 제13조 · 공청회
- 제14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 제15조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 제1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7조 ·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 제18조 · 시행자
- 제19조 · 시행자 지정신청
- 제20조 ·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 제22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 제23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 제24조 · 시행자의 변경
- 제25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26조 ·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 제27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제28조 · 신탁개발
- 제29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0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31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32조 · 조합의 설립 등
- 제33조 · 조합의 임원
- 제34조 · 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35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36조 · 대의원회
- 제37조 · 징수의 위탁
- 제38조 · 실시계획의 작성
- 제39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제40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41조 · 협의기간
- 제4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 제43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제44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45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46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47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 제48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49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50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51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52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53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54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55조 · 선수금
- 제5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 제57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제58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 제59조 · 공인평가기관
- 제60조 · 환지 계획의 변경
- 제61조 · 관계서류의 공람
- 제62조 · 과소 토지의 기준
- 제63조 ·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 제64조 ·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 제65조 · 환지처분의 기간
- 제66조 · 환지처분의 공고
- 제67조 · 감가보상 기준
- 제68조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제69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제70조 · 준공 전 사용허가
- 제71조 · 시설의 설치범위
-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73조
- 제74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 제75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 제76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 제77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 제78조 ·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 제79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 제8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 제81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8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 제83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84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85조 ·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 제86조 · 과태료의 부과권자
- 제8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5의2조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4의2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 제17의2조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25의2조 ·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 제25의3조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제41의2조 ·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 제43의2조 ·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 제43의3조 ·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 제43의4조 ·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 제43의5조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 제43의6조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 제55의2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55의3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 제62의2조 ·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 제62의3조 ·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 제62의4조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66의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 제70의2조 ·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 제84의2조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85의2조 · 특례 대상
- 제85의3조 · 특례 범위
- 제85의4조 · 특례 적용
- 제85의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85의6조 · 검사 전문기관
- 제85의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