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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8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3. 제3조
  4.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5.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6. 제6조 ·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7. 제7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제8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9. 제9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10. 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
  11. 제11조 · 주민의 의견청취
  12. 제1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13. 제13조 · 공청회
  14. 제14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15. 제15조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16. 제1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7. 제17조 ·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18. 제18조 · 시행자
  19. 제19조 · 시행자 지정신청
  20. 제20조 ·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21.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22. 제22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23. 제23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24. 제24조 · 시행자의 변경
  25. 제25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6. 제26조 ·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27. 제27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28. 제28조 · 신탁개발
  29. 제29조 · 정관의 기재사항
  30. 제30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31. 제31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32. 제32조 · 조합의 설립 등
  33. 제33조 · 조합의 임원
  34. 제34조 · 조합임원의 직무 등
  35. 제35조 · 총회의 의결사항
  36. 제36조 · 대의원회
  37. 제37조 · 징수의 위탁
  38. 제38조 · 실시계획의 작성
  39. 제39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40. 제40조 · 실시계획의 고시
  41. 제41조 · 협의기간
  42. 제42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43. 제43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4. 제44조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45. 제45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46. 제46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47. 제47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48. 제48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49. 제49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50. 제50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51. 제51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52. 제52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53. 제53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54. 제54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55. 제55조 · 선수금
  56. 제5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57. 제57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58. 제58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59. 제59조 · 공인평가기관
  60. 제60조 · 환지 계획의 변경
  61. 제61조 · 관계서류의 공람
  62. 제62조 · 과소 토지의 기준
  63. 제63조 ·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64. 제64조 ·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65. 제65조 · 환지처분의 기간
  66. 제66조 · 환지처분의 공고
  67. 제67조 · 감가보상 기준
  68. 제68조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69. 제69조 · 공사 완료의 공고
  70. 제70조 · 준공 전 사용허가
  71. 제71조 · 시설의 설치범위
  72.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73. 제73조
  74. 제74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75. 제75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76. 제76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77. 제77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78. 제78조 ·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79. 제79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80. 제8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81. 제81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82. 제8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83. 제83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84. 제84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85. 제85조 ·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86. 제86조 · 과태료의 부과권자
  87. 제87조 · 과태료의 부과
  88. 제5조의2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89. 제14조의2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90. 제17조의2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91. 제25조의2 ·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92. 제25조의3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93. 제41조의2 ·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94. 제43조의2 ·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95. 제43조의3 ·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96. 제43조의4 ·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97. 제43조의5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98. 제43조의6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99. 제55조의2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100. 제55조의3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101. 제62조의2 ·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102. 제62조의3 ·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103. 제62조의4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104. 제66조의2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105. 제70조의2 ·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106. 제84조의2 · 건축물의 존치 등
  107. 제85조의2 · 특례 대상
  108. 제85조의3 · 특례 범위
  109. 제85조의4 · 특례 적용
  110. 제85조의5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111. 제85조의6 · 검사 전문기관
  112. 제85조의7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