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입대상 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 의 100분의 3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 호 및 제11호에…
1. 용어정의 가. “기존부지”란존치대상건축물소유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를말한다. 나. “취득부지”란도시개발구역토지이용계획에따라획지(劃地: 구획된한단위 의토지를말한다. 이하같다)정리를한결과기존부지중시행자가취득해야 하는토지를말한다. 다. “존치부지”란기존부지에서취득부지를제외한토지를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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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