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사업토지등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토지평가협의회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공공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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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의 범위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회의에 관한 사항
9.비용부담
10.회계 및 계약
11.공고의 방법
12.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청산(淸算)
19.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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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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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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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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