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의 이용 목적
2.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데이터의 이용 기간
4.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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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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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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