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신청서의 기재사항성명등록생활용수도시설시설관리권이시설관리권명칭ㆍ주소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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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등록의 목적

7.신청연월일

8.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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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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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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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