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의 기재사항등록신청서등록공무원이사항란접수적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등록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