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 (등록필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필의 통지시설관리권저당권설정ㆍ이전ㆍ소멸이전ㆍ소멸등록명의인등록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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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등록필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1.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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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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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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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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