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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2025.10.1>

1.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