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5조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4조 · 분할클러스터 대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 · 분할합병 등록클러스터 대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 · 합병 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 · 합병 등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55조 ·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