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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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