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등록촉탁기후에너지환경부령등록절차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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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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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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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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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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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