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2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1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4	2022-07-14	대통령령 제32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0-11-24	대통령령 제31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4	대통령령 제31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20-02-25	대통령령 제30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8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8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7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20	2014-08-20	대통령령 제25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7	2013-12-17	대통령령 제25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7	2011-12-16	대통령령 제23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12-16	대통령령 제23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31	2009-03-31	대통령령 제21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09	2000-01-28	대통령령 제167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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