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1.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의2.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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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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