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면제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부품심사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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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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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ᆞ개발 목 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제1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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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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