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유지관리비율하도급승강기부품자체점검하도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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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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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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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5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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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