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승강기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승강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