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규제의 재검토지정기준등록기준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승강기부품보상한도액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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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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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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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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