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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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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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