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시설물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