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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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1. 교량 | 가.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나.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2. 터널 | 가.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나.…
1. 안전성능등급 등급 | 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 광범위한 부재에서…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 1년에 3회…
종류 | 직무 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 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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