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긴급안전점검서면국토교통부장관행정기관관리주체관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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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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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7 ·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 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 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제11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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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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