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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실시범위안전점검등대통령령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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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종류 직무분야 실시대상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가. 토목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 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및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 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 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 교, 공동구 나.…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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