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4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4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22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6	대통령령 제34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7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8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9	대통령령 제2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2-05	대통령령 제25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08	대통령령 제22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8	2010-09-08	대통령령 제22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6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2	2006-02-02	대통령령 제19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26	2003-10-24	대통령령 제18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06	2002-09-06	대통령령 제17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3-02	대통령령 제175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6-08	1999-06-08	대통령령 제16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0	1997-07-10	대통령령 제15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5-04	1996-05-04	대통령령 제14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20	1995-04-20	대통령령 제1463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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