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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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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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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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 ·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