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6-02-01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직위의 범위
- 제4조 ·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 제6조 · 대외직명
- 제7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9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
- 제10조 · 인사위원회의 간사
-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12조 ·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 제13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제14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 제15조 ·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 제16조
- 제17조 ·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 제18조 · 자격심사
- 제19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0조 · 보직후보자의 추천
- 제21조 ·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 제2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 제23조 · 교육훈련결과
- 제24조 ·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 제25조 ·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 제26조 · 보직기간 등
- 제27조 · 재외공관 보직
- 제28조 · 재외공관 근무기준
- 제29조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 제30조 · 교육훈련
- 제31조 · 인사평정
- 제32조 · 인사평정조정위원회
- 제33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 제34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35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 제36조 · 공관장 자격심사
- 제37조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8조 · 특수지역의 범위
- 제39조
- 제40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 제41조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 제42조 ·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 제43조 ·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4조 ·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 제45조 ·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46조 · 다른 법령의 적용
- 제3의2조 ·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 제3의3조 ·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 제3의4조 ·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 제7의2조 · 위원의 회피
- 제11의2조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 제11의3조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제11의4조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11의5조 ·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12의2조 ·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 제12의3조 ·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 제12의4조 ·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제12의5조 · 임용의 유예
- 제13의2조 ·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 제14의2조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제18의2조 ·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 제18의3조 ·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 제18의4조 ·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 제18의5조 ·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 제18의6조 ·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 제24의2조 · 개방형직위의 운영
- 제24의3조 ·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 제24의4조 ·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 제26의2조 · 보직관리의 기준
- 제26의3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 제26의4조 ·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 제31의2조 ·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 제32의2조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 제33의2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 제39의2조 · 당연퇴직 등
- 제45의2조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 제45의3조 ·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 제45의4조 · 특별임용
- 제45의5조 · 특별공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