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공무원장애인월별제35의2조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령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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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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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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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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