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의견청취일반부동산비주거용소유자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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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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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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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2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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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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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