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3.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4.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1항 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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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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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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