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표준부동산가격비주거용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국토교통부장관이의신청기간기간ㆍ절차공시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46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47조 ·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제48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제49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