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8-01 시행1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0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 정의
- 제4조 · 공무원의 봉급
- 제5조 ·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 제6조 ·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제7조
-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
- 제9조 · 호봉의 재획정
- 제10조 · 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 제11조 ·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 제12조 · 정기승급
- 제13조 · 승급의 제한
- 제14조 · 승급기간의 특례
- 제15조 · 특별승급
- 제16조
- 제17조 · 호봉의 정정
- 제18조 · 보수지급의 방법
- 제19조 · 보수지급일
- 제20조 · 보수지급기관
- 제21조 · 보수계산
- 제22조 ·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 제23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제24조 ·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 제25조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제26조 ·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 제27조 ·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제28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 제2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 제30조 · 수당의 지급
- 제31조 · 겸임수당
- 제32조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제33조 · 적용범위
- 제34조 · 연봉 및 연봉한계액
- 제35조 ·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제36조 · 승진시 연봉책정
- 제37조 · 강임시 연봉보전
- 제38조 · 성과연봉의 지급
- 제39조 · 연봉의 조정
- 제40조 · 연봉의 지급
- 제41조 · 연봉등의 계산
- 제42조 ·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 제43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 제44조
- 제45조 ·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 제46조 ·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 제47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 제48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 제49조 · 연봉제 시행세칙
- 제50조 ·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 제9의2조 ·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제18의2조 · 원천징수 등의 금지
- 제29의2조 · 근속가봉
- 제29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제29의4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제31의2조 · 봉급조정수당
- 제36의2조 · 강등 시 연봉 책정
- 제47의2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 제48의2조 ·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