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사업장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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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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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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