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0>
1.공단 소속 임직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의 구성, 단장 선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