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현지근린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4. 관련 별표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112 가금류 도축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 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1201 얼음제조업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 기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삭제 <2021.6.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