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5.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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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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