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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 · 총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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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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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장의 등록 제11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제12의2조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의3조 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의4조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의5조 공장등록의 취소 제13조 현지근린공장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제15조 첨단업종 제16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제17조 공장이전확인 등 제18조 제19조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19의4조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3조 제23의2조 제2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5조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의2조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의2조 제26의3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7조 ~ 제39의5조 (30개)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2의2조 제2의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제2의4조 제2의5조 개인정보 보호기준 제2의6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의2조 제31의3조 제32조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의2조 공동시설의 범위 제34조 입주계약신청 등 제34의2조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제34의3조 공공기관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의2조 임대신고서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제38조 처분신고서 제39조 제39의2조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의4조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의5조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의2조 ~ 제9의2조 (27개)

제3의2조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1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3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의2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의2조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제44의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의4조 사업단의 구성 제45조 보고절차 제46조 지도 및 감독 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의2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의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8조 공장설립대장 제8의2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의3조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제8의4조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의5조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의2조 사업개시 신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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