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7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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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의 등록제11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제12조의5 공장등록의 취소제13조 현지근린공장제14조 건축자재업종제15조 첨단업종제16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제17조 공장이전확인 등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제25조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제25조의2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제26조의2 제26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7조 ~ 제39조의5 (30개)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제2조의2 제2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제2조의4 제2조의5 개인정보 보호기준제2조의6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제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제30조 재산의 종류 등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2조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제33조의2 공동시설의 범위제34조 입주계약신청 등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제34조의3 공공기관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제36조의2 임대신고서제37조 처분신청서 등제38조 처분신고서제39조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제39조의4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제39조의5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조의2 ~ 제9조의2 (27개)
제3조의2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제41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제43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제44조의2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제44조의3 준공인가신청서 등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제45조 보고절차제46조 지도 및 감독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제48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제7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제8조 공장설립대장제8조의2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제8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8조의5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제9조의2 사업개시 신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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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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