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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7개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공장등록신청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등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등록의 취소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공장이전확인 등

부대시설의 범위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개인정보 보호기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재산의 종류 등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공동시설의 범위

입주계약신청 등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임대신고서

처분신청서 등

처분신고서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등

사업단의 구성

지도 및 감독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규제의 재검토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공장설립대장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사업개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