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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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5. 관련 별표
절차명 및 근거 법령 첨부서류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 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 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 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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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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