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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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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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3.5.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18, 2020.2.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9, 2023.5.22>

1.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업종

3.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공장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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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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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법률

인용 조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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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사업계획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3 · (승인대상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공장설립대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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