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2-13 공포2026-02-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3 | 2026-02-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 제3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제4조 ·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제5조 ·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 제6조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제7조 ·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제8조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 제9조 · 자격확인의 청구 등
- 제10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제11조
- 제12조 · 합의 절차 등
- 제13조 ·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 제14조 ·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 제15조 ·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 제17조 ·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제18조 · 서류의 보관
- 제19조 ·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제20조 ·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 제21조 · 공단의 계속비
-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 제23조 · 수급 증서의 발급 등
- 제24조 · 미지급 급여의 청구
- 제25조 · 급여 선택의 신고
- 제26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제27조 ·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 제28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 제29조 ·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 제30조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 제31조 ·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 제32조 ·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 제33조 · 급여 제한 등의 통지
- 제34조 · 전자문서 고지 등
- 제35조 ·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제36조 ·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제37조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제3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 제39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제40조 ·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41조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4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제43조 · 매각 대행 수수료
- 제44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45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46조 · 기금의 지출
- 제47조 · 현금 취급의 금지
- 제48조 · 심사청구
- 제49조 · 재심사청구
- 제50조 · 연금 원부
- 제51조 ·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 제52조 ·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 제53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제54조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제55조
- 제56조 · 사용자 업무의 특례
- 제57조 · 서식
- 제5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 제59조
- 제11의2조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제12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 제12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 제21의2조 ·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 제27의2조 ·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 제34의2조 ·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제40의2조 · 체납 사실의 통지
- 제43의2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44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의3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의4조 ·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 제52의2조 · 조사ㆍ질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