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2-13 공포2026-02-13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3. 제3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4. 제4조 ·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5. 제5조 ·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6. 제6조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7. 제7조 ·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8. 제8조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9. 제9조 · 자격확인의 청구 등
  10. 제10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11. 제11조
  12. 제12조 · 합의 절차 등
  13. 제13조 ·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14. 제14조 ·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15. 제15조 ·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16.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17. 제17조 ·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18. 제18조 · 서류의 보관
  19. 제19조 ·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20. 제20조 ·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21. 제21조 · 공단의 계속비
  22. 제22조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23. 제23조 · 수급 증서의 발급 등
  24. 제24조 · 미지급 급여의 청구
  25. 제25조 · 급여 선택의 신고
  26. 제26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27. 제27조 ·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28. 제28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29. 제29조 ·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30. 제30조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31. 제31조 ·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32. 제32조 ·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33. 제33조 · 급여 제한 등의 통지
  34. 제34조 · 전자문서 고지 등
  35. 제35조 ·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36. 제36조 ·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37. 제37조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38. 제3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39. 제39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40. 제40조 ·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41. 제41조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42. 제4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43. 제43조 · 매각 대행 수수료
  44. 제44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45. 제45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46. 제46조 · 기금의 지출
  47. 제47조 · 현금 취급의 금지
  48. 제48조 · 심사청구
  49. 제49조 · 재심사청구
  50. 제50조 · 연금 원부
  51. 제51조 ·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52. 제52조 ·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53. 제53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54. 제54조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55. 제55조
  56. 제56조 · 사용자 업무의 특례
  57. 제57조 · 서식
  58. 제5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59. 제59조
  60. 제11조의2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61. 제12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62. 제12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63. 제21조의2 ·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64. 제27조의2 ·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65. 제34조의2 ·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66. 제40조의2 · 체납 사실의 통지
  67. 제43조의2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68. 제44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69. 제44조의3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70. 제44조의4 ·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71. 제52조의2 · 조사ㆍ질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