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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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이 변경된 경우

2.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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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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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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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2.>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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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8. 1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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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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