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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제11조
제11의2조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2조
합의 절차 등
제12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제12의3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4조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제15조
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17조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18조
서류의 보관
제19조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20조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제21조
공단의 계속비
제21의2조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제22조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23조
수급 증서의 발급 등
제24조
미지급 급여의 청구
제25조
급여 선택의 신고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제27조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제27의2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제28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제29조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30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제31조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2조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제33조
급여 제한 등의 통지
제34조
전자문서 고지 등
제34의2조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5조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6조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제37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제3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제4조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40조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의2조
체납 사실의 통지
제41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제4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3조
매각 대행 수수료
제43의2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44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4의2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의3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의4조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6조
기금의 지출
제47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48조
심사청구
제49조
재심사청구
제5조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50조
연금 원부
제51조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제52의2조
조사ㆍ질문 등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55조
제56조
사용자 업무의 특례
제57조
서식
제58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제59조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7조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8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9조
자격확인의 청구 등